“美-유럽-日 통화스와프, 신흥시장으로 확대해야”

제프리 색스 교수 조언

금융위기가 세계 경기침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설립 논의보다는 국가 간 거시경제정책 조율을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프리 색스(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장했다.

색스 교수는 2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최근 금융위기로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의 소비 및 투자 감소분은 1조8000억 달러로 세계 경제규모(60조 달러)의 3% 수준이며 이는 경기부양책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색스 교수가 제안한 7가지 처방전 요약.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중앙은행은 3자 간 통화스와프(상대국 중앙은행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를 단기 차입하는 것)를 신흥시장으로 확대해 신흥시장의 외환보유액 고갈을 막아야 한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모든 국가에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유럽 대형은행들이 해외 대출을 갑자기 회수하지 않도록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이 은행들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한국 중국 일본은 상호협력을 통해 거시경제부양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공공주택 및 사회기반시설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동북아 3국 중앙은행은 상호 협력해 정부 간 차관 제공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현금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은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 내 투자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를 유지해야 한다. 경기부양책이 탄력을 받을수록 유가 역시 회복될 것이다.

여섯째, 미국과 유럽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출신용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은 세금 인하보다는 인프라 구축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주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색스 교수는 이 같은 방법을 시행하더라도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의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겠지만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의 동반 침체는 피할 수 있으며 급속히 확산되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