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개발 30大사업 5년간 50조원 투입

전국 7대 광역경제권 발전에 필요한 도로·철도망 구축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내년부터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된다.

광역경제권 별로 1~2개씩의 선도 산업과 거점대학이 지정돼 같은 기간 2조30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용돼온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장이나 농지 등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줄이면 개발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 2대 특별경제권으로 묶어 기능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선도프로젝트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호남권 새만금개발 △동남권 동북아제2허브 공항 등 30개. 절반은 예산으로, 절반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각각의 광역경제권을 이끌 1~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1~2개씩의 거점대학도 육성키로 했다.

권역별 선도산업은 △수도권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광(光)소재 △대경권 에너지, 이동통신 △동남권 수송기계, 융합 부품, 소재 △강원권 의료, 관광 △제주권 물산업, 관광레저 등으로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공사장 농지 도로 등 오염원이 넓게 퍼져 있어 오염총량을 측정하기 힘들었던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오염총량을 감축하면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선 이미 오염 허용량을 초과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다.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 공급도 서둘러 대구, 구미, 포항, 서천, 광주·전남 등 5개 국가산업단지를 내년에 모두 착공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역·광역권 개발계획을 먼저 추진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상응해서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