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시장&작은 정부’…차기정부 공공부문 개혁방향 제시

“차기 정부는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생산성이 높은 곳을 찾아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 할 일입니다.”(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정부의 장기 복지정책인 ‘비전 2030’이 과거 독재시대처럼 정치적인 목적의 홍보문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국민 부담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 주는 것은 정책 운용에 도움이 안 됩니다.”(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재정학회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 세미나에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의 증가, 행정조직의 확대, 민영화 중단 등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으로 공공부문이 비대해져 예산이 낭비되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 국토 균형 발전, 대북(對北) 포용정책 등으로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강대 곽태원(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 국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며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개방화로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율을 인하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산업경제연구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이 5만7000명 늘어나 인건비만 연간 5조 원가량 추가로 들고 있다”며 “일본이 공무원 정원을 5% 이상 삭감하고, 22개 부처를 12개로 축소하는 등 공공 부문을 줄여 경제 회복을 꾀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연구조정실장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2단계인 배전 부문 분할이 백지화되는 등 공공 부문의 민영화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민영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