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금지가 기업 효율성 저해”…한경연 보고서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상호출자 금지 제도가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상호출자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사회 전체의 편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주나 지배주주가 상호출자를 하기에 앞서 상호출자를 위한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성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분배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호출자가 금지되면 창업주나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성과를 높일 만한 유인(誘因)이 없기 때문에 외부 주주에게도 편익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최충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상호출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출자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경쟁 촉진 등의 제도를 개선해 창업주나 지배주주 편익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상호출자: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A계열사가 B계열사에 출자하고, B계열사가 A계열사에 출자하는 방식. 정부는 1987년부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