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지원’ 넘어선 남북 경협 진전 미지수

이달 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정부 발표에 8일 경제계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다. 하지만 정권 말기라는 시점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북한 평양에서 28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경제협력사업(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 등의 성과를 거두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남북 경협의 폭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그동안 ‘일방적 지원’ 위주로 진행돼 온 대북사업 방식을 감안할 때 남한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현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경협이 당장 급물살을 타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

○남북 경협 촉진제 될까

정부는 8일 “남북 경협,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경제 관련 의제는 밝히지 않았다.

남북 경협에 관여해 온 정부 및 여당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6자회담 당사국이 참여하는 대북 지원방안 및 경제협력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나선에서 TSR를 연결하는 사업 △지하자원 공동개발, 발해만 자원사업 △평양공단 조성사업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남북간 경협의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범단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 문제도 의제로 올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성공단은 2008년 완료를 목표로 1단계(330만 m²)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외정책경제연구원(KIEP)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한은 전력 지원 문제와 함께 경수로 건설 등 투자성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 포기 수준에 따라 경협 의제도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 FTA’ 가능성 있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구상”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EPA는 중국과 홍콩의 관계처럼 한 국가 안에서 관세를 낮추는 ‘국가 내 FTA’다. 이를 통해 남북간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연구위원도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경제권’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경협을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 역시 북한의 핵 폐기 문제는 물론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 남성욱(북한학) 교수는 “지금까지 해온 경협의 경험과 정권 말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돈이 되는 사업에서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며 지원성 교류에 그칠 것”이라며 “경제 관련 합의가 나오더라도 선언적 차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