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민 61% “이사가고 싶다”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의 60% 이상이 적당한 시기에 임대주택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7년까지 150만 채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보가 9일 입수한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의 ‘200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국의 25개 단지 1000가구 중 61.1%가 “가능한 한 빨리”(12.6%) 또는 “내 집 마련 때까지 살고”(48.5%)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이유로는 “임차료 및 관리비 부담이 너무 크다”가 4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집이 좁아서가 각각 14.4%였고 △국민임대주택에 산다는 인식 때문이 5.6%였다.

‘현행 임차료가 부담이 되느냐’는 항목에 대해 조사 대상의 57.2%가 “부담하기 힘들다”라고 응답한 반면 “적당하다”고 답변한 입주자는 34.0%에 그쳐 서민층 입주자들이 매월 8만∼20만 원을 임차료로 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8만∼20만 원의 임차료를 내는 현행 임대조건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증금만 내고 월 임차료는 없앴으면 좋겠다”(40.5%),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차료를 내렸으면 좋겠다”(32.7%) 등의 순으로 응답해 조사 대상의 73.2%가 월 임차료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본보가 최근 지적한 국민임대주택 공실(空室) 문제도 매달 내는 임차료 부담이 높은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보 3일자 A1면 참조

▶ 국민임대주택 정부 목표량 맞추다 ‘빈집’ 속출

주택공사도 이 점을 알고 있지만 국민임대주택에 투입한 자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과 함께 매달 임대료를 받는 현행 방안을 택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후의 주택 관련 비용(월 임차료와 난방비 등) 증감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주택보다 더 많다”(43.2%)고 응답한 입주자가 “이전보다 적다”(21.0%)고 답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서민층 수요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적고 임차료 부담이 커 한시적인 주거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해진 목표량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