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서명]美비자면제 내년 상반기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서명은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입국 및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에 필요한 전문직 취업 비자(H-1B) 취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면제 추진=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 비자 면제의 실질적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갖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명은 행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약속이란 점에서 상당한 추동력이 될 수도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반대급부의 하나로 요구한 VWP 가입 문제에 백악관이 대통령 성명으로 응한 것은 대세가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WP 가입은 △비자 거부율 3% 이하(한국은 현재 3.5%)와 △전자 여권 도입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한국은 이 중 비자 거부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비자 면제국 확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의 VWP 가입이 이뤄져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 양원이 협의 중인 비자 거부율 조항이 5%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총 27개국에 대해 VWP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등은 추가 가입 후보국이다.

▽전문직 비자 쿼터=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외국 유학생의 현지 취업에 가장 큰 장애물은 취업비자 문제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내국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쿼터가 6만5000개(석사 이상 2만 개 별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30일 “호주처럼 우리도 FTA와는 별도로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10개월이 지난 뒤 ‘E비자’라는 별도 형태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아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