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부담 ‘용량’ 초과”…GDP 대비 적정치 웃돌아

한국의 재산세 부담 수준이 경제 수준과 인구 구조 등을 감안한 적정치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외환위기 이후 10년: 전개과정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0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부담은 3.06%로 경제 사회적 요건을 감안한 적정 수준인 2.12%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재산세 부담이 적정 수준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과도한 재산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더는 재정이 건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외환위기 이전 6%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06년 33%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만으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재정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전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이라는 논문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 주택가격의 급상승은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었는데 정부는 전국적인 투기수요 억제 등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95∼2004년 서울 강남 3구에서 아파트는 2만3757채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취업자는 11만406명이나 늘어 전세금과 매매가 상승폭이 여타 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