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 1979년 28%→지난해 57%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투자 선호도가 1970년대 말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윳돈이 있으면 사업을 하겠다는 국민은 5분의 1 이하로 줄어 한국 경제의 성장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의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전국의 30∼70세 성인남녀 1800명을 전화 면담해 조사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결과를 1979, 1985, 2000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를 이용한 자산증식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79년 51.1%에서 지난해 67.5%로 높아져 토지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약화됐다.

실제로 여윳돈 투자 대상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28.6%(토지 17.8%, 건물 10.8%)에서 57.4%(토지 29.9%, 건물 27.5%)로 급증했다.

토지 유형별 선호도는 1979년에는 농지(26.4%) 택지(24.9%) 투자 목적 농지·임야(11.9%) 등의 순이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투자 목적 농지·임야(34.2%) 택지(31.9%) 농지(13.3%) 등으로 바뀌었다.

반면 여윳돈으로 개인사업을 하겠다는 응답은 1979년 39.9%에서 지난해 7.6%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동산 값 폭등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가 정신과 창업 정신의 쇠퇴를 우려했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몇 년 전부터 경제의 성장활력이 떨어진 데다 장래 경기전망까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창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환경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의 공공성보다는 개인 소유권을 우선하는 풍토도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공공성 강화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000년 94.2%에서 지난해 81.2%로 감소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8%에서 13.1%로 높아졌다.

국가가 토지 개발권을, 개인은 이용권만 갖는 분리정책에 대해서도 2000년에는 13.1%가 반대했으나 지난해 조사에서는 22.4%가 반대해 사익(私益)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땅값 상승 등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2000년 69.4%에서 지난해 81.4%로 늘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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