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고위급뒤 장·차관급 쟁점 남을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 뒤에도 장·차관급이 논의할 몇 가지 쟁점이 남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에서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8차 협상의 성과에 대해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한 뒤 정부조달, 경쟁, 통관 등 3개 분야의 완전 합의를 예로 들었다.

이어 "협정문 분야별로 남아있는 쟁점이 1,2개여서 마무리 단계인 분야도 금융·서비스,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통신, 전자상거래, 투명성, 분쟁해결, 무역기술장벽 등 8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자동차를 포함해 몇 가지 민감한 문제는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필요로 한다"면서 "지적재산권, 관세양허안, 투자, 비합치 조치 등도 해결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 수석대표가 고위급 회의를 갖기 전에 자동차 분야 등에서 각각 해야 할 정부내 협의 등 숙제가 있다며 "미국은 3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한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고 8차 협상 성과가 더 큰 자신감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 "좀더 많은 진전을 희망했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미국의 농업 협상팀은 계속 서울에 남아 있다가 19~21일 한국에서 진행되는 농업 고위급 회의를 위해 방한하는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과 합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틀러는 FTA의 의제는 아니지만 완전한 쇠고기 시장 개방이 미국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쇠고기 문제가 농업 고위급회의에서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구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중요 관심사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미국에 돌아가 수요일까지 빨리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정된 유연성을 갖고 있다며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와 함께 표준, 규제,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한국은 미국에 80만 대를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4000대를 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를 보면 미국이 왜 자동차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알 것"이라고 강조, 자동차 분야의 공세가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