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 정부재정 9일새 17조→6조로 줄여 발표

정부가 지난달 ‘1·31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비축용 임대주택펀드(공공 부동산펀드)’에 투입할 재정 규모 등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보가 19일 입수한 건설교통부의 1·31대책 초안과 2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임대 후 매각하는 비축용 임대주택 50만 채를 짓기 위해 조성할 펀드에 2019년까지 정부 부담 이자로만 16조9000억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펀드 규모 106조9000억 원 중 90조 원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서 빌리고 16조9000억 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출자해 기관들에 이자(연 6%)로 준다는 것이다.

초안과 2차 보고서는 부처 간 협의를 위해 각각 1월 초와 22일 작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1·31대책 공식 발표문에서는 재정 부담이 이보다 11조 원 가까이 적은 6조 원이라고 밝혔다. 기관 차입금은 91조 원으로 보면서도 정부 출자금은 2차 보고서의 35%에 불과한 6조 원(연평균 5000억 원)이라고 한 것.

이에 대해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30평형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출자 규모를 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차 보고서와 발표문에는 출자금 산정 기준인 △연 임대료(매각 가격의 3%) △건설 단가(1억8000만 원) △펀드 보장수익률(연 6%) △10년 후 한 채당 매각 가격(2억5000만 원) 등이 똑같아 출자금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출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식 발표문 예시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임대료(보증금 2500만 원, 월 52만1000원)를 더 올리거나 매각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건교부 당국자도 “출자금을 줄인 것은 임대수익률을 높여 이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1·31대책 초안과 2차 보고서에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내년부터 5년간 1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발표문에는 평당 409만 원에서 456만 원으로 지원을 늘린다고만 돼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