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차협상, 반덤핑-차-의약 연계처리

정부는 11~14일(미국 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미국의 반덤핑 절차 개선 수준에 맞춰 우리측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분야 양보 수준을 결정,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분야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등 나머지 쟁점 현안들도 절충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제출한 '7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7차 협상의 목표를 핵심 쟁점들의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의 적기 타결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미FTA의 현실적인 시한은 현재 3월말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무역구제 분야 개선과 우리의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분야 제도 개선사항을 연계하되 이익의 균형이 맞도록 미국의 반덤핑 절차 개선 수준에 따라 우리측의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 및 의약품 제도 개선 수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 및 해운시장 개방과 우리의 특급배달 서비스 등 개방 ▲섬유에서는 미측의 관세 개방안(양허안) 개선 및 원산지 기준 완화와 우리측의 우회수입 방지 및 섬유세이프가드 인정 등을 각각 연계처리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용 콩이나 밀 등 우리의 민감성은 낮지만 미국의 이익이 큰 품목의 관세 개방폭과 쇠고기 등 우리의 민감품목 개방폭을 연계해 협상에 임하되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G)와 관세할당제도(TRQ)의 폭넓은 허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간접수용 범위에서 부동산 정책 등은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과 일시적 세이프가드 등 쟁점에 대해 절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비합산을 비롯한 반덤핑 절차 개선 등은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7차 협상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흘간 진행되며 우리측은 18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미측은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5차 협상이후 중단된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작업반) 회의를 재개, 전체 19개 분과중 18개를 가동하게 된다. 나머지 정부조달 분과는 오는 13일 제네바에서 별도 협상을 갖는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 모든 쟁점에 대해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양측의 이해가 일치됐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