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줄고 美는 는다는데…리콜의 진실

자동차 회사 직원들이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리콜’이다.

수천억 원을 투입해 공들여 만든 차가 결함이 지적돼 자주 리콜을 당하면 국내에서는 ‘불량품’이라는 주홍글씨가 깊게 새겨진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외국처럼 자발적으로 결함을 밝히고 리콜하는 경우가 드물다. 차량 하자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면 건설교통부는 정보 수집에 나선다. 결국 자동차성능연구소가 제작 결함을 판정하면 그때서야 국내 업체들은 리콜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리콜이 적으면 좋고 많으면 반드시 나쁜 걸까.

지난해 국내 리콜 차량은 2005년에 비해 무려 10분의 1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리콜 대상 차량은 12만5222대로 2005년의 7% 수준이고 리콜이 제도화된 2003년부터 매년 100만 대를 넘긴 것과 비교해도 현격히 줄어든 수치다.

건교부는 “자동차 업체들이 리콜이 두려워 출고 차량을 꼼꼼히 테스트한 결과 4년 만에 리콜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경미한 제작 결함의 경우 리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무상점검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도 리콜 급감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리콜이 늘고 있다.

GM은 2004년 1100만 대가량을 리콜했다. 도요타도 2005년 미국 시장 리콜 규모가 238만 대로 전체 판매 대수(226만 대)를 넘었다.

리콜이 늘어난 이유는 미 정부가 좀 더 정확한 결함자료를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첨단 전자장치가 늘면서 사람이 손으로 점검하지 않고 컴퓨터가 점검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리콜이 많은 이유 중 눈에 띄는 점은 경미한 결함에도 자발적으로 리콜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GM과 도요타의 경우 리콜 차량의 85% 이상이 자발적 리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2003년부터 리콜을 제도화한 후 한국에서도 자발적 리콜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동호회 등이 지적해 건교부가 결함으로 확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시하는 ‘무늬만’ 자발적인 리콜이 대부분이다.

물론 자동차 품질이 평준화되는 요즘 리콜 횟수가 현저히 많고 브레이크 등 중요 부분에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큰 문제다. 설계와 생산, 품질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증거다. 대규모 리콜은 회사에 재정적인 부담도 안겨 준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리콜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종훈 생활안전팀장은 “소비자들이 리콜에 대해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 자동차회사들이 리콜을 꺼린다. 미국처럼 리콜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자동차팀 권인식 사무관은 “국산차 업체들이 공급자 위주의 우월적 사고관에서 벗어나 작은 결함도 자발적으로 알리고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콜’이란: 제품의 결함을 회사 측이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를 추적하고 소환하여 해당 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 소환수리제라고도 한다.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을 발송하여 특정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