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장기효과 없다＂

아파트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가격통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평가 및 제안' 보고서에서 "새로운 규제나 정책보다는 위험관리에 치중하면서 공급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기존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격통제 정책은 단기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 정책수단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주춤하겠지만 시장을 왜곡시켜 길게 보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을 벌이지 않아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주택의 질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항구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아파트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주택공급을 줄여 기존주택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검토 중인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 역시 인기지역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또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금리인상과 같은 일반적인 수단과 함께 공급 확대, 보유세 강화 등 주택시장 고유의 수단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인상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출받는 사람들이 부족한 자금을 전세금 인상으로 보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낸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