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6차 협상전 고위급 회의 원해＂

미국은 내년 1월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전에 실무급이 아닌 고위급 회의를 통해 쌀과 쇠고기 등 이견이 큰 농산물 분야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FTA 협상과는 별도로 조만간 미국이 쇠고기 검역기준에 관한 기술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2일 기자설명회에서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 경과를 설명하면서 "농업 분과의 경우 파행을 겪지 않고 협상이 진행됐지만 미국은 협상 진행 속도가 더디다고 말하고 있다"며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면 고위급 회의에서 핵심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의 의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6차 협상이전에라도 고위급 회의를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FTA 협상에서는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이것은 안전성을 따지고 관리하는 문제인 만큼 FTA 협상 전문가들이 아니라 기술적 전문가들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기술협의를 요청할 것이며 한국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혀 양국간 협의가 머지않아 개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기술협의와 수입 위생조건 개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 전문가들이 답변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배 국장은 쌀과 관련, "우리는 쌀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에서 완전히 예외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쌀을 미국이 건드린다면 협상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FTA 농업분과 협상 내용 전반에 대해 "5차 협상에서 235개 민감품목을 포함, 관세 철폐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500개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양국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실질적 인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와 수입쿼터 관리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개별 품목의 양허(개방) 방향이 결정되면 제도적 측면도 같이 병행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배 국장은 "6차 협상에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민감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논의되면서 상당히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