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주상복합 검토에 고가분양 우려＂

서울시는 14일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검토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비중 상향과 다가구.다세대 주차장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기조로 바뀌면서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자칫 고가분양과 서울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난개발 등이 우려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비중을 높이기로한 정부의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강남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겠지만 고가 분양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는 대부분 고급.대형 평형 위주로 개발될 것이므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 경우 고급.대형화에 따른 고가 분양이 불가피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의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이 사라져 전체적인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 이용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 고위 관계자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고급.대형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 비중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신중한 입장은 지난해 시가 민간에 매각한 뚝섬 상업용지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던 뚝섬 상업용지는 매각 과정에서 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낙찰가 폭등이 우려되자 한 차례 매각이 보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땅은 결국 지난해 6월 평당 5665만¤7732만 원이라는 `초고가'에 팔렸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가 땅장사를 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만약 주상복합 아파트의 비중 상향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뚝섬 상업용지에 짓는 주상복합의 수익성이 현재보다 높아져 개발이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규정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방안은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주거지역 주차난과 난개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의무 확보면적을 확대해온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시각이다.

이밖에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과연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인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허영 주택국장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주차장 규제완화 등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교통수요 등과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