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와대, 부동산 대책발표 앞두고 집값 폭등 시각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버블(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제럴드 시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도 10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은 13일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가 다시 집값이 올라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많은 실수요자에게 버블 논란은 한가한 얘기일 수 있다”고 밝혔다.

○ 권 부총리 “금리 인상 어렵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 버블이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하는 이론이 최근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엔 과연 버블이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일부에서 주장하는 집값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정브리핑 “버블 논란보다 집값 안정이 중요”

국정브리핑은 이날 ‘지금 버블 논란은 한가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프 IMF 부국장의 말을 인용하며 “많은 실수요자에게 버블 논란은 한가한 얘기일 수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집값 안정 대책과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정부가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브리핑은 “궁극적으로 버블의 존재 여부는 버블이 터진 뒤에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버블론을 뛰어넘어 집값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또 “‘정부가 기존 수요억제책에 치중하는 바람에 뒤늦게 공급대책으로 부랴부랴 U턴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10일 청와대브리핑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국정브리핑은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 실패를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정부가 (8·31대책에서) 공급계획을 예고하고도 선제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가지 못한 것은 정부정책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시인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