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와 일자리를 내쫓는 ‘큰 정부’

피터 튤리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 부회장은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신년포럼에서 “한국의 규제는 여전히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연구원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데버러 윈스미스 미국경쟁력위원장은 “한국은 조세구조, 노동시장, 회사설립 등에서 혁신이 잘 되지 않아 외자(外資) 유치 기회를 잃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지적처럼 외국기업들조차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에 훨씬 심하게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은 어떻겠는가. 투자가 위축되니 일자리도 늘지 않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늘리고 큰 정부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똑같은 돈으로 정부가 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비대화하면 할수록 튤리스 부회장이 지적한 ‘관료적 행정편의주의’가 더 넓고 깊숙하게 민간부문을 제약할 것이다.

신년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정부혁신의 성과를 내세우며 ‘크고 효율적인 정부’를 자랑했지만 외국의 평가는 정반대다. 윈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정부가 초고속인터넷통신망 구축으로 민간부문의 혁신을 촉진했지만 정부 자체의 혁신은 잘 안 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외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주문해 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말하고 실천해야 옳다.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이 더욱 앞서가기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가.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전경련 포럼에서 “환경과 보건 등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은 기업에 남겨 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활력이 넘치는 기업’이 정답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기업과 시장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