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획 올 규모 2조8000억으로 축소…5% 성장 차질우려

올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었던 종합투자계획의 규모가 당초 정부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5%와 4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종합투자계획의 올해 집행액이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민간투자사업(BTL) 6조 원(계약 기준) 가운데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1조3000억 원 정도이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하반기에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분 1조 원, 정보기술(IT)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예산안에 반영된 5000억 원을 감안한 액수이다.

당초 목표액인 7조∼8조 원에 크게 못 미친다.

▽5% 성장률 달성 문제없나=정부는 현재의 한국경제 규모로 볼 때 연간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이 4% 안팎에 머물 우려 때문에 7조∼8조 원 규모의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00조 원 안팎이므로 7조 원 이상의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하면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BTL 계획을 접수한 결과 올해 종합투자계획 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의 3분의 1인 2조8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장률 목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올해 종합투자계획 집행 규모를 5조 원 정도로 추산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建) 전무는 “아직 지난해 4분기(10∼12월)의 성장률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투자계획 규모 축소에 따른 성장률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종합투자계획 규모가 이렇게 축소되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한(柳在韓)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종합투자계획 집행액이 당초 예상보다는 줄었지만 건설경기를 부추기고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과열로 이어질 수도=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올해 하반기 집행 규모는 부족하지만 내년 상반기 집행액을 포함한 연간 집행액은 8조 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집행액이 적은 대신 내년 상반기는 종합투자계획 규모가 5조 원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궤도에 오르는 내년에는 오히려 경기를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올해 한국 경제 전망(단위:%)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	3.2	4.7	4.0
소비 증가율	1.8	3.6	2.7
투자 증가율	3.5	5.9	4.8
건설투자 증가율	1.9	3.5	2.8
수출 증가율	7.2	10.0	8.6
수입 증가율	10.2	13.2	11.7
전년 동기 대비. (자료:한국개발연구연)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