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3일 열린우리당 김영주(金榮珠) 의원에게 제출한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08%(2002년 0.99%),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1.87%(2002년 1.66%)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기업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대우건설(0.16%) 삼성(0.26%) 신세계(0.29%) 현대백화점(0.31%) 등의 순이었으며 정부기관 중에서는 대검찰청(0.64%) 경찰청(0.66%) 국정홍보처(0.8%)가 가장 낮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지난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의 체납액(6월 기준)도 2002년 30억5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6600만원, 올 33억38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0.19%)로 45억8973만원을 냈으며 국민은행(0.5%, 21억9854원) LG전자(0.59%, 19억969만원)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연간 48만2000원(2004년 기준)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1% 올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기관도 부담금을 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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