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실태]公자금 얼마나 썼나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말 기업 연쇄부도로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금융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히 정리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출범 첫해인 1998년 예금보험기금 12조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19조원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14개 종합금융회사의 정리 △기아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부도로 건전성이 훼손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정상화 등에 긴급 투입됐다.

국회는 같은 해 9월 이미 투입된 31조원에 33조원을 더한 ‘1차 공적자금’ 64조원의 조성을 의결했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에 대우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가 재발했다.

대우계열사 부도에 따른 손실로 피해를 본 금융권의 추가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2000년 12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2002년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작업이 시작됐다.

제주은행 매각(2002년 4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공모 및 상장(2002년 6월), 서울은행 및 대한생명 매각(2002년 9월), 조흥은행 매각(2003년 7월)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금융지주회사 대한생명 제일은행 등에 정부지분이 남아 있으며 정부는 주식시장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지원된 전체 공적자금의 규모는 164조5000억원, 회수된 금액은 6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3차 공적자금’의 조성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투자신탁증권 등의 부실처리 과정에서 2조∼5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정부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2002년 9월 공적자금의 예상손실 69조원을 2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정부 재정으로 매년 2조원씩 총 49조원을 부담하고 금융기관들은 특별기여금 형식으로 20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공적자금 조성 및 회수과정
시기	내용
1997년 11월	외환위기 발생
1998년 9월	1차 공적자금 64조원 조성 의결
2000년 12월	2차 공적자금 40조원 추가 조성,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2001년 2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발족
2002년 4월	제주은행 매각
6월	우리금융지주회사 공모 및 상장
9월	서울은행 및 대한생명 매각, 공적자금 손실액 69조원 상환계획 발표
2003년 7월	조흥은행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