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강남 대출금리 인상’ 싸고 논란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A대기업의 박모 과장(39)은 “5년째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이번에 이 지역에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이 강남지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물린다는 것은 일종의 ‘지역차별’이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남 집값 상승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미치는 악영향과 서민층에 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감안할 때 강남지역의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이 서울 강남지역 등 시세급등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대폭 올리기로 하자 ‘특정지역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지적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줄 때 부채비율(대출총액/연소득)이 250%를 넘는 고객에게는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소득증빙이 없는 고객에게는 연 1%포인트 할증금리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서울 강남지역 등 시세급등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고 12일 발표했다.

A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도 국민은행 조치를 뒤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대출금리 인상이 개인부채비율 250%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원 파악이 어려운 투기수요자들보다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은행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에 B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지표금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이 대신 나서준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은행의 조치를 뒤따라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현재의 3등급에서 5∼6등급으로 확대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도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려 받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며 다른 은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기존에도 시세급등 지역 아파트에 대해 0.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왔으며 최근 다른 지역보다 강남 지역의 집값이 더 많이 급등한 만큼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