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5 부동산대책]서울 강남 재건축 제동

내년부터는 서울과 경기 과천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사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최소 2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 현재는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또 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이 현재의 20%에서 60%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8일부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올 1∼7월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가운데 탈루혐의가 있는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재경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10월 1일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을 ‘2년 이상’으로 더 강화하기로 했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은 서울과 과천시, 수도권 5개 신도시이며 나머지 지역은 현재처럼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재건축아파트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85m²(25.7평·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 아파트의 공급비율을 현재의 20%에서 60%로 높이도록 했다. 이 조치는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에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설립인가를 이미 받은 곳이라면 1회만 매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26만4625가구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9만1768가구(35%)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 1∼7월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매입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확실한 세금 탈루혐의자 448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또 강남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과 실거래가 과세 대상 아파트가 제대로 양도세를 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강남 지역에서 거래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분양권 가운데 웃돈(프리미엄)이 4000만원 이상 붙은 50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매도자 1708명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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