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경쟁력 악화…특허권료 적자 세계 3위권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하고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 적자는 세계 3위권 이내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 가운데 과도한 해외여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서비스수지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74억6000만달러로 전년도 38억3000만달러(세계 13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국 순위도 10위권 안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01년 기준으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는 21억3000만달러 적자로 세계 2위를 나타냈고 사업서비스 수지적자는 31억2000만달러로 세계 5위였다.

한은은 서비스 수지적자규모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1%로 2000년(52.9%), 2001년(53.7%)보다 약간 높았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2000년의 경우 미국(73.7%), 프랑스(71.7%), 영국(71.5%), 독일(68.5%), 일본(67.7%) 등의 순이었다.

2001년 기준 서비스수출의 경쟁력지수는 0.83으로 미국(1.43), 영국(1.47), 프랑스(1.12), 홍콩(0.92), 싱가포르(0.91)보다 낮았다. 특히 서비스거래에서 중요한 여행 부문 경쟁력은 0.59로 미국(1.50), 프랑스(1.37), 영국(0.78), 중국(0.99)에 비해 뒤졌다.

경쟁력 지수는 서비스수출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는 지표로 1보다 크면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이고 1 미만이면 비교 열위에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한은은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문화적 정서가 비슷한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할 때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객 수 증가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총인구대비 출국자 비율은 15%로 미국(20.3%), 호주(17.7%), 대만(16.8%)보다 낮았으나 일본(12.7%)에 비해 높았다.

2001년 서비스 수지적자 국제 순위 (단위:억달러)
순위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사업서비스 수지	여행 수지
1위	아일랜드-84.2	아 일 랜 드-126.3	독일-289.2
2위	한 국-21.3	독 일-117.1	일본-232.3
3위	독 일-20.9	인도네시아-79.8	영국-197.6
기타		한 국-31.2(5위)	한국-12.3(13위)
자료:한국은행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