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카드 연체자 대환대출 5년연장

정부는 카드사들의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상반기 안에 9개 전업카드사들에 최대 2조원(9개사 합계액)의 증자(增資)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카드 연체자들이 회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환대출(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시 받는 대출) 기간을 최고 5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카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카드사가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당국과 이행각서(MOU)를 체결해 이를 꼭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마련, 카드사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했다.

금감위는 “카드사 경영부실의 원인이 경영부실에서 비롯된 만큼 카드사의 대주주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LG 국민 외환 현대 등 전업카드사는 회사별로 1000억∼5000억원 수준의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상반기에 실시해야 한다.

카드사들의 증자규모는 1조6000억∼2조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장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은행이 카드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지원과 카드채 매입 등을 통해 카드사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위 이두형(李斗珩) 감독정책2국장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연체자에게는 대환대출 기간을 최고 5년까지 늘려 회생 기회를 주도록 할 것”이라며 “카드를 4개 이상 가진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카드이용한도를 줄일 때도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50% 제한 준수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들의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연체회원이 군 입대, 출국 등으로 1개월가량 연락이 끊어지면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카드사 대주주에 최대 2조원의 증자 실시 요구
○ 부대업무 비율 50% 이내로 제한하 는 조치를 1년 연장
○ 카드연체 대환기간을 최장 5년으로 연장
○ 적기시정조치 관련 연체율 기준을 보 유자산 기준에서 관리자산으로 변경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카드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큰 효과 ▼

분실 및 도난 당한 카드를 남이 쓰는 것을 막는 ‘카드사고적발시스템(FDS)’과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FDS를 통해 7000여건의 카드 부정사용 추정 사례를 적발, 350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초 FDS를 도입한 국민카드도 2월 말까지 작년 동기보다 20% 이상 많은 600여건을 적발, 24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LG카드도 작년 한해동안 4500여건의 부정사용 사례를 찾아내 27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LG카드는 가맹점 및 경찰과 공조해 지난해 890명의 카드 부정사용자를 현장에서 붙잡기도 했다.

카드 업계는 FDS나 EWS를 이용하면 회원별 카드이용 성향 등을 토대로 거래승인 요청시 1초 이내에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