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본부 폐지 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사실상 재벌 총수의 비서실 기능을 하면서 부(富)의 부당한 세습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구조조정본부 조직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방침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전면 개편이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재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2일 인수위의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대기업 구조조정본부가 사실상 외환위기 이전의 재벌 총수 비서실 기능을 맡고 있다”면서 “인수위에서 구조조정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차분히 분석하고 조직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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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구조조정본부의 존폐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 만들어진 이 조직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또 설립 취지인 구조조정 역할을 끝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조조정본부의 존치 여부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구조조정본부가 재벌 총수들의 기조실이나 회장실 역할을 하면서 2세들에게 부당한 부의 상속과 이전을 주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구조조정본부에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해 부의 부당한 세습과 이전을 주도한다면 문제”라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제도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도 구조조정본부의 변칙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본부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6대 그룹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직후 기조실 폐지 요구에 따라 조직을 축소해 만든 것으로 계열사의 사업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조직이 다시 비대해지는 등 재벌 총수의 변형된 비서실이라는 지적이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았으나 존폐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