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공적자금상환 서두르면 경제 타격＂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朴容晟)는 7일 ‘공적자금 상환의 경제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하면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국내 경제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공적자금 상환 방안은 올해 말 기준 총부채 97조원(이자 제외)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69조원의 상환을 위해 △금융권에서 특별보험료를 거둬 20조원을 확보하고 △예보채나 자산관리공사채로 보유 중인 나머지 49조원은 향후 4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한 뒤 정부가 25년간 재정에서 갚아 나간다는 것.

▽정부안대로라면〓단기간에 국채시장에 지나친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지표금리인 국채금리와 함게 회사채 금리가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국채상환용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조세감면 축소나 에너지세율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줘 투자위축→경기후퇴의 악순환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국채만기를 10년 이상으로〓연간 10조원씩 쏟아지는 국채를 적절히 소화해 시장금리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현재 5년물이 대부분인 국채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해야 한다.

또 공적자금 상환기간 25년은 너무 자의적이라는 지적. 장기채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 25년간 49조원의 물량이 집중되면 금리 상승 및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상환기간은 경제 형편에 따라 50∼60년으로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