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받아 세금부과 지방국세청따라 큰 차이

국세청이 탈세(脫稅) 제보를 받은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물린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호남지역은 과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던 반면 영남지역은 평균에 비해 높아 한나라당은 ‘지역차별적 세무행정’이라며 공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13일 국회 재경위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방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활용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낮았다. 광주지방청은 광주와 전남북을 관할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광주지방청의 과세활용 비율은 37.0%로 전국 평균(46.8%)보다 9.8%포인트 낮았다.

반면 대구지방청(대구·경북지역 관할)과 부산지방청(부산·울산·경남지역 관할)의 비율은 66.5%와 54.9%로 광주지방청보다 각각 29.5%포인트와 17.9%포인트 높았다.

과세활용 비율이 50%라면 10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한 뒤 세무조사 등을 통해 5명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지역별 과세활용 비율 격차는 2000년과 2001년에도 비슷했다.

2000년의 전체 과세활용 비율은 43.5%. 대구청과 부산청이 각각 55.5%와 50.0%였던 반면 광주청은 28.1%에 그쳤다. 또 2001년에도 광주청의 비율은 21.4%로 전국 평균(33.4%)과 비교할 때 유독 낮았다.

대전과 충남북을 관할하는 대전청은 2000년과 2001년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30.0%와 25.1%에 머물렀으나 올 상반기에는 51.3%로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현 정권이 호남에서 발생하는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준 반면 영남지역에 대해서는 혹독한 세정(稅政)을 해온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탈세 제보는 일종의 민원업무로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탈세 사실보다는 단순한 신고나 불명확한 제보가 많아 불문에 부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