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수도권 억제정책, 자본해외유출 등 부작용＂

한국개발연구원(KDI)과 16개 민·관 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공장 신설 및 증축과 투자를 제한하는 현행 수도권 억제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3일 '비전 2011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쉬운데도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인구밀집을 입지조건으로 하는 고급교육산업이나 대규모 테마파크와 같은 업종의 국내 유치와 발전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입지 고착화를 강화하고 무등록 공장을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도권에 대한 억제정책보다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되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은 그 재원으로 성장역량을 키우는데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서울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략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선 거점도시를 육성해 다핵(多核)공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며 "인천과 수원을 1차 거점도시로 하고 파주 동두천 평택 남양주 이천 등을 2차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간 이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방안과 기존의 주민세에 부과하는 방안등을 마련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