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보험 유치 최고 2400만원 리베이트 지급

A화재 법인영업부는 99년과 2000년 국내 12개 건설회사와 건설공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1029억원, 건설회사가 내는 보험료는 연간 5억25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 종목별 연간 리베이트 추정 금액
보험종목	수입보험료	리베이트	보험료 대비 리베이트
화 재	2,646	635	23.9
해 상	4,571	228	5.0
자동차	55,368	4,152	7.5
특 종	9,853	591	6.0
장 기	60,307	1,206	2.0
연 금	6,401	32	0.5
계	139,146	6,844	4.9

A화재는 본사에서 보험계약을 유치했는데도 A사 보험대리점이 유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리점에 590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대리점은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16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을 건설회사에 리베이트로 줬고 500만원은 자체경비로 사용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리베이트를 주기 위해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빌리는 것(경유처리)으로 업계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리베이트, 보험사의 오랜 관행〓대다수 손보사들은 기업의 자동차 및 화재보험을, 생보사들은 종업원퇴직보험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연간 보험료가 몇억원 단위가 보통이므로 보험사로서는 놓칠 수 없는 ‘큰손님’이다.

보험사끼리의 유치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어떤 경우엔 뒷돈이 오가기도 한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가 기밀비와 접대비 등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를 줄이는 바람에 비자금을 만들기 어렵게 되자 보험계약을 통한 리베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한 보험사의 전직 자금부장은 “리베이트용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자금부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며 “더 오래 있다가는 감옥에 갈 것 같아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보험사 법인영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기타수익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런 곳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중소형 보험사가 더 심해〓보험사의 리베이트는 보험모집인과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사업비 항목에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계열사가 있는 4개 손보사의 99회계연도 초과사업비비율(초과사업비÷예정사업비)은 5.5%에 불과했지만 계열사가 없는 4개사는 19.8%나 됐다.

금융연구원 정재욱 박사는 “계열사가 없거나 보험료수입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는 영업력이 약하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중요한 판매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리베이트 수수는 최고경영자의 암묵적인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담당자만 처벌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