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회사 상반기에 민영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가 올 상반기부터 매각입찰에 붙여진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한전에서 분리된 화력발전회사 5개중 2개를 먼저 민영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 을 마련, 16일 첫 공청회를 연다. 산자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청회안에 따르면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1, 2단계로 나누어 하되 1단계에 2개사를 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먼저 1개사를 민영화하고 이어 다른 1개를 민영화할 예정이다. 또 2005년까지는 나머지 3개사의 민영화도 착수한다는 방침.

민영화 방식은 경영권 매각을 기본으로 하되 증시 상장을 통한 기업 공개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민영화 방식과 대상 회사는 다음달초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경영권 매각은 1인 1사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에 대한 매각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5개 발전회사가 각기 국내 발전설비의 11∼12%를 점유하고 있어 외국인이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회사는 2개를 넘지 않게 된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김영준(金永俊) 사무국장은 “첫 번째 민영화 대상은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 참여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경영권이 없는 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관련 제한이 없다. 각 회사의 자산은 2조7000억∼4조7000억원이지만 미래가치 등을 포함해 6조∼7조원이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산자부 견해. 발전소 단위로 파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민영화 계획은 2000년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 에 따라 정부와 한전 등이 ‘발전회사 민영화추진팀’ 을 구성해 마련한 기본안을 토대로 수립한 것이다. 16일 공청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발전산업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민영화 자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등 일정 추진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외 4∼5개 업체가 발전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