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개방 등 개도국지위 최대한 주장해야＂

쌀 개방 등을 논의할 도하라운드에서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보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해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부 이명수 국제농업국장은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협상의 출범과 향후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연 연찬회에서 “관세화로 바꿀 경우 기준연도 국내외 가격차를 기초로 계산된 관세상당치의 90% 가격으로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선진국 조항을 적용받게 되면 관세와 국내보조 및 관세할당 등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박기용 해외협력과장도 “쌀은 MMA에서 관세화로 갈 수 있지만 관세화에서 MMA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협상전략상 MMA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최경림 WTO과장도 “관세화나 관세화유예 중 유리한 방식을 미리 선택해야 한다”며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겠지만 차선책으로 중국처럼 선발개도국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선발개도국이란 용어는 협정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협상 때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농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