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려야 소득분배 개선＂…KDI 토론회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진 주된 원인은 가구당 취업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증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소득분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전 3년간 평균 0.28에서 외환위기 이후 3년간 0.32로 높아져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 가구는 가구당 취업자 수가 줄어 소득이 줄었으며 소득증가 가구는 금융소득 등 비(非)경상소득이 늘어 불평등도가 심해졌다”면서 “이 같은 경향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업과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가 줄어든 소득감소 가구를 겨냥한 고용증가노력이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

그러나 유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중간층과 중하층을 포함한 중산층의 비율은 외환위기 전인 1995년 69%에서 1999년 64.8%까지 축소됐으나 지난해에는 66.1%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면서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