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주5일 근무 졸속 도입땐 고비용 부작용＂

주5일 근무를 서둘러 도입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비용 상승 등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민간연구소에 의해 제기됐다. 또 주5일 근무는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크지 않다고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주장처럼 경기 진작, 고용 창출, 삶의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상황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주5일 근무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도 공장자동화 등을 통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의 주39시간제 도입이나 영국의 노동시간 1시간 단축 등도 예상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호전된다면 주5일 근무로 여가산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여가에 대한 수요가 10% 증가하면 약 65만명의 새 일자리가 생겨 약 4%의 고용증가 효과가 나타나며 경제성장률도 0.57%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업현실을 무시한 채 서두르면 또 하나의 정책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기업이 적응하고 인프라가 갖춰지며 국민의식이 바뀌었을 때 업종·직종별로 차츰차츰 추진해야 한다는 것.

연구소는 이와 함께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인 만큼 기동성을 갖춘 ‘스피드경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시간근로와 저임금 위주의 사업은 중단·매각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두뇌와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술 고수익 기업에는 근무일수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만큼 조직원 개개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