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강위장 ＂수익률미달 기업 자동퇴출＂

앞으로 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퇴출된다. 또 경쟁력이 없고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공적자금 투입 없이 일단 문을 닫고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된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01년 최고경영자 신년 세미나’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기업 여신을 위한 심사 방법이 종전에는 담보와 기업의 외형을 주로 봤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금융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때 이익이나 현금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보기술(IT)투자와 기술개발, 지배 구조 개선 등 미래의 수익력 기반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부실금융기관 처리와 관련해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적기 시정조치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계약 이전(P&A)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종금사는 기업금융전문 투자금융기관으로 바꿔 기업자금 중개 역할을 하게 되며 상호신용금고는 지역 통합을 통해 지방저축은행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현대건설 등 일부 기업의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시적인 유동성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시장원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건설 자구계획 마련을 앞두고 금감위장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정부가 현대구조조정에 대해 개입하고 재벌개혁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민간에 대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국민 주택은행의 합병선언은 시작과 결론 모두 이들 은행의 주주와 경영진이 스스로 한 것”이라며 “골드만삭스 등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의 합병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