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아직 멀었다＂

3년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98년 이후 2년간 늘어난 가용외환보유고 652억달러의 24%인 156억달러를 차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안정적 외자도입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 이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수출증대 등 많은 효과가 있다. 영국 말레이시아 등 성공적인 외자 투자유치국들이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투자환경의 정비에 나섰다. 외투기업들의 경영, 생활상의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옴부즈맨 사무소를 연 것도 그런 맥락이다.

외투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의 투자를 늘릴 뿐만아니라 신규로 투자하려는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올해 440건이 넘는 고충을 접수했다. 세무 관련이 가장 많고 노무 관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밖에는 법률 건축 관세 관련 고충이 많다. 외투기업이 회계처리가 투명한데도 세무 관련 고충이 많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외투기업인들이 많다.

세무 다음으로 곤란을 겪는 분야가 노무문제.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늘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의욕을 보이는 일본 부품, 소재기업의 유치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단시일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고충도 물론 많다. 하지만 관련부처에서 적극성만 보이면 해결이 가능한 것도 적지않다.

내년부터 정부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사무소의 위상을 강화해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투자환경의 개선은 옴부즈맨 사무소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정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들이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