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의결]구조조정·금융불안 해소 '실탄' 갖췄다

2차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2차 금융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들의 자금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은 노조의 경영개선 동의 요구에 대한 노조의 반발 등 어려움이 적지 않다.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와 일정〓이번 동의안 통과는 일단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을 마무리짓고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실탄’을 갖췄다는 의미를 지닌다.

추가로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5개 부실은행과 한국 한스 중앙 영남종금 등 4개 종금사는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아래로 묶인다. 이어 부실을 털어 내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에도 올해 2조5000억원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8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돈으로 회사채 대지급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중자금사정도 호전될 전망이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느라 기업대출을 꺼렸던 은행들도 점차 대출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떻게 조성하고 어디에 쓰이나〓정부는 40조원규모의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 1차 공적자금 회수분 10조원도 2차 구조조정에 투입될 예정.

총투입액 50조원 중 △부실은행 경영정상화 7조1000억원 가량 △서울보증보험 8조3000억원 △보험 금고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 6조9000억원 △부실 종금사 정리 9조원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출자차입금 상환에 5조2000억원이 쓰인다. 또 △수협 및 농협 출자 1조7000억원 △대한생명 출자 1조5000억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1조원 △내년만기 채권상환 1조5000억원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일단 연내에 25조원 규모의 사용내용을 확정해 10조원 가량을 지원한 뒤 나머지는 내년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2차 금융구조조정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노조가 계속 반발하면 정부는 합병 등 강경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산업 노조의 반발도 만만찮다.

공적자금 사후관리와 회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2차 공적자금 조성으로 지금까지 공적자금 총액은 150조원(공공자금 포함)에 가깝다. 2차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