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公자금 국민부담 90조~110조원＂…여야 공방

정부가 14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여야가 추가조성 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손실률 등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 향후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 ‘숫자싸움’〓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16일 ‘공적자금 관리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 등 ‘준공적자금’(22조5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86조5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도 대우그룹 관련 손실 등 추가 부실이 많아 100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적자금 및 ‘준 공적자금’ 투입규모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추가조성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30조원 가량만 조성하면 된다는 입장.

이한구위원장은 또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손실률이 △투입 공적자금 100조원에 대한 5∼7년치 이자 40조∼60조원 △증자 및 예금 대지급액 50조7000억원에 대한 손실률(75%) 반영시 38조원 등 90조∼1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국민손실총액은 공적자금 회수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야당주장처럼 공적자금 회수율이 ‘0’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적자금 이자 계산에서도 왜 기간을 5∼7년으로 했는지 설명이 없고 금융권 추가부실 38조원도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는 순전히 ‘이한구식 계산법’이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대책〓한나라당은 분기 단위로 공적자금 사용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돼야 하고, 매년 정부는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작성,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공적자금과 관련한 특별법은 물론 관치금융청산특별법에 대해서도 관치금융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다만 ‘공적자금 백서’에 대해서는 정부측에 공적자금 사용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과 유사한 입장이다.

<공종식·전승훈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