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한국 뉴라운드 협상전략 득실

미국과 중국간 양자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국의 WTO가입은 내년부터 시작될 뉴라운드에서도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아직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농수산물 반덤핑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공동 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공산품 정부조달 투자 등의 분야는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협상전략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中 순수입국으로

▽농수산물〓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농산물의 급속한 자유화를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이같은 입장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가세할 경우 수입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산물의 경우도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산물도 농산물처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부분의 다른 회원국들은 공산품과 같은 수준의 관세인하를 원하고 있다.

▽반덤핑〓중국이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분야다.

중국은 미국 EU 등으로부터 반덤핑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므로 ‘반덤핑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반덤핑분야에 대한 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이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일방적으로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미국 등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를 영구화시키자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나라와 대부분 개도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선 서로 이견

▽공산품〓우리나라와 EU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예외없이 큰 폭으로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 호주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도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취약한 편이어서 반대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중국은 투명성 확보 및 외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