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손실분 정부서 보존…금융안정책 앞당길 방침

투신 수익증권 고객들의 환매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신용등급 B+이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정크본드펀드’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크본드펀드 가입자에게는 세금감면, 공모주 우선청약자격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금리를 안정시키고 투신 수입기반 확충을 포함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2단계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시기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잡았으나 금융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쯤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인 투신권 문제는 크게 △대우채부분의 부실 △비대우 불량채권 △금리상승에 따른 손실로 요약된다.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내년 2월8일 이후 환매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95%를 돌려주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할 방침. 이와 함께 환매기간별로 대우채부분의 50∼95%를 돌려주는데 따른 손실을 판매사(증권)와 운용사(투신)가 얼마씩 떠안느냐에 대한 원칙을 마련, 원리금보장을 둘러싼 고객들의 불안을 없애기로 했다.

대우채 이외의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정크본드펀드 설립이 유력하다. 각종 세금혜택과 공모주 우선청약권 등 메리트를 줘 자금을 끌어들인 뒤 이 돈으로 기존펀드에서 투기등급 부실채권을 사들인다는 것.

기존펀드는 부실채권이 정크본드펀드로 빠져나가 자연스럽게 ‘클린펀드’가 되고 정크본드펀드 가입자들은 우대혜택 외에 부실채권이 정상화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내년 7월1일 이후라도 기존펀드에 대해서는 채권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지어 환매심리를 최대한 막는다는 복안이다.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투신사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안과 채권시장안정기금 추가출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 수익증권 환매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대우 계열사들의 회사채를 조기에 차환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