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활성화 대책]정부,民心달래기 긴급 처방

12일 정부가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삼성자동차의 가동중단으로 흉흉해진 부산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대책의 골자는 삼성차의 중도하차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방안과 부산의 중심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두가지.

그러나 긴급처방용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세부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반반한 업체는 다 도산한 신발산업을 부산의 간판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신발 △전자 △중소조선 △조선기자재를 부산의 주업종으로 선택한 배경은 이들 업종의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경우 높은 부가가치를 낳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

가덕도 신항만 건설 1단계사업 완공을 1년반 앞당기는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기완공하고 부산지역내 7개 산업단지에 수도권 공장이 들어올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는 신발산업의 자체적 고부가가치화에 실패하자 대구의 섬유산업 육성계획인 밀라노프로젝트와 비슷한 총 사업비 5136억원의 신발산업육성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었고 정부가 이를 확정한 것이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조업구역이 줄어들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방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도 “이번 대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기고 일부 사업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자동차의 2300여개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이외의 손실보상은 삼성과 협력업체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 사태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이날 “삼성자동차는 청산해도 부산공장은 가동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기아자동차처럼 국제경쟁입찰을 원용해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