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배당 10%안팎 억제키로

지난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최고 25%에 이르는 큰 폭의 현금배당을 앞다퉈 공표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8일 “공기업의 과도한 현금배당은 경영실적이 호전된 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이익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며 “공기업의 배당을 10%안팎으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기업들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자산매각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 거둔 이익을 높은 현금배당으로 나눠갖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먼저 다음달중 주주총회를 앞둔 한전에 대해 현금배당을 10%선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철에 대해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고율배당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국통신에 대해선 정부지분(71.2%)을 행사하게되는 정보통신부를 통해 고율배당 억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현금배당을 줄이는 대신 순이익의 상당부분을 사내유보해 시설투자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공공요금의 안정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철은 최근 전년 대비 54% 늘어난 11조1천3백77억원의 매출을 올려 1조1천2백29억원의 순이익을 내 25%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한전도 지난해 창사 이후 최대치인 1조1천억원(세전 1조5천2백억원)의 순이익을 내 일반주주들에게 액면 기준으로 최대 15%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통신도 전년의 2배 수준인 1천4백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