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求人難』은 장밋빛 환상…「실질적 정부대책」절실

실업통계는 ‘뒷북’만 치고 일자리 창출(創出)은 탁상공론인가.

IMF체제 이후 악화 일로의 실업사태에 관한 정부 전망은 언제나 현실보다 나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실업예산을 통해 2백8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환상’을 발표했다.

예산청은 최근 ‘내년도 예산투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예측’에서 2백86만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대로라면 실업자보다 취업자가 더 많아질 것이니 내년 걱정은 안해도 된다.

예산청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총투자가 12조7백5억원에 달해 올해보다 3만2천명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신용보증기금에 1조2천억원을 출연할 경우 24조원의 보증효과가 생겨 중소기업에 1억원씩 지원할 경우 업체당 8.8명, 모두 2백1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계산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에 2백45억원을 출연해 보증여력을 5천억원으로 늘리고 1만개 기업에 8천만원씩 지원해 9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에서 45만명,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통해 10만명을 고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면 모두 2백86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것.

그러나 정부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식 실업자수 전망치는 1백79만명. 노동연구원의 내년 실업자 전망치와 예산청 주장을 비교해보면 1백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남는다는 결론이어서 구인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산청의 주장은 막연한 통계의 누적에다 이론적 추정일 뿐 정부대책으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태기(金兌基·노동경제학)단국대교수는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실업지표 관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특정 정책을 통해 실업자수를 얼마만큼 줄인다는 식의 홍보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최근 실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정확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인철·임규진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