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민영화 처리방안『오락가락』…특정재벌 인수설 나돌기도

민영화되는 포항제철의 경영권 향배가 혼선에 빠졌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자는 입장.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정부 및 산업은행 지분 26.7%를 1인당 3% 이내로 나눠 내외국인에게 매각키로 했다.

2000년까지는 3% 한도를 유지, 세계 2위의 철강업체 경영권이 특정 재벌이나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최근 이같은 공식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해 포철의 처리방향이 혼선을 빚고 있다.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최근 “포철의 매각시 동일인 지분 한도를 3%내로 묶는 것은 진정한 민영화가 아니다”며 “지분 한도를 그 이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수석의 발언은 공기업 민영화 플랜을 짠 기획예산위의 당초 복안이었던 ‘완전 민영화론’을 재론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기획예산위는 “민영화할 바에야 확실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면서 지분한도 제한 등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포철 전회장이었던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와 포철 관련 인사들에게 제동이 걸려 정부가 후퇴했다는 것이 정설.

따라서 강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다시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재벌의 포철 경영권 인수설도 끈질기게 나돌고 있다. 특히 60년대 말 포철 설립과정에서 막후 역할을 한 신격호(辛格浩)롯데회장의 포철 인수 추진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