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법대로 정면돌파』…재계，정부에 강경대응 요구

하반기들어 정리해고 등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계획중인 재계는 노동계의 전면파업을 정면 돌파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규정대로 노사문제를 처리해야만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 특히 기업의 노무담당 관계자들은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며 정부에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13일 “공공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사정위에서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정부 위에 노조가 들어앉아 사전승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주주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특히 1기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에 합의하고서도 노조가 반발하고 정부는 사실상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온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 “60일전 신고한 뒤 노조와 사전협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만든 현 정리해고법은 경영권 침해는 물론 구조조정에도 역행한다”면서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계는 재벌 구조조정을 독촉하면서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자가당착적 입장을 보여왔다”며 “외국인투자자들이 노동계의 파업움직임과 정부대책을 주시하고 있음을 노정은 간과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노동계를 의식한 이같은 대(對)정부 ‘맞불작전’과 함께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받아들일 것도 촉구하고 있다. 전경련은 “가동률이 30∼40%대인 업종이나 외자유치를 목표로 구조조정중인 업체에 정리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망하라는 얘기”라며 수출금융 확대 내수진작 등으로 가동률을 높여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대외신인도 및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한다. 가뜩이나 헐값에 내놓은 알짜기업이나 부동산 등의 매각협상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 양대 부문의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계 차원의 민간 구조조정 역시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