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사회분야］실업 부당해고 문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역시 정부의 실업대책과 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 문제였다.

서울YWCA 이주영(李宙英)회장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실업기금은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실업대책의 핵심을 밝혀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노동계 대표로 나온 한국노총 유재섭(柳在涉)부위원장도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가 고통분담을 위해 정리해고 등에 동의했는데 기업이나 정치권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최고의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개혁해 외국자본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김대통령은 가급적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실업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고를 안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6천억원을 배정했으며 벤처기업을 위해 2조4천억원, 일할 능력이 없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약 3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

또 실업훈련을 위해 3천9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대책에 필요한 기금은 정부예산에서 1조3천6백억원, 고용보험기금 2조1천4백억원, 고용안정증권 2조1천6백억원, 그리고 세계은행(IBRD) 차관으로 2조8천억원을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1조∼2조원을 더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대통령은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왔을 때 ‘실업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재정적자를 내더라도 좀 더 돈을 써도 좋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실업지원 재정 7조9천억원 중 약 3조원을 풀고 있는데 5월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풀려나갈 것이며 정부 공기업에서 여러가지 사업비로 편성해놓은 50조원도 상반기에 많이 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통분담과 관련해서 김대통령은 “노동계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90개 항목 중 정부가 추진할 사항은 71개였으며 이 가운데 36개는 이미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부위원장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가 부당 노동행위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김대통령은 “정부가 소홀히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김대통령은 “기업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부당노동행위를 한 기업주 4명이 구속됐고 2백3명이 입건됐다”고 설명했다.또 노동부가 6백84개 업소를 점검 중인데 결코 소홀히 대처하지 않을테니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가 1백24명을 정리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대통령은 노동자들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정리해고는 최대한 억제하겠지만 불가피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며 “(정리해고를 하면 피해가) 10∼20%에 그칠 것을 (정리해고를 못해) 기업이 다 죽으면 전부를 (해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리해고가 자유로워 오히려 실업자가 적다는 논리도 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