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기 노사정委 쟁점］勞 반발 커 출범부터 난항예고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4일 이달중 출범될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공개했다.

이장관은 이날 “제2기 위원회는 제1기의 90개 합의사항과 정부가 추진중인 71개 과제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노사가 제시한 현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의제로는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기위해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급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대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해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안정과 기업회생을 위한 노사 실천강령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제1기의 합의사항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성사여부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날 과격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의 불참의사 등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 노사정위 전망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중 반드시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사정은 복잡하다. 양노총 모두 재벌개혁 등 제1기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불만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따라 일단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강경하다. 노사간 최대 쟁점인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재협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사실상 수용되기 힘든 조건이다. 최악의 경우 민주노총이 배제될 수도 있지만 ‘반쪽 위원회’로 모양새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의제가 노동계가 요구한 것인데다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이 불참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 주요 쟁점의제

주요 의제 30개중 대부분이 노동계에서 제기한 항목일 정도로 노동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부당노동행위 노사정 공동대책위’는 부당노동행위 처리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시 처벌조항 폐지는 재계에서는 펄쩍 뛰는 대목. 근로자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명백한 경영간섭이라는 주장이다.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는 재계가 제1기 협상 때 정리해고 보다 더 비중을 두고 관철시킨 조항이어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까지는 유예기간이고 2002년부터는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