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국토개발관련 분쟁 갈등 심각

쓰레기매립장 건설 등 국토개발과 관련한 분쟁중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대립 못지 않게 정부간 갈등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개발연구원 김용웅(金容雄)선임연구원은 11일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95년 6월부터 97년 5월까지 발생한 3백40건의 분쟁중 정부간 분쟁과 정부―주민간 분쟁이 각각 1백70건으로 집계됐다는 것.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