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구성」 신인도회복 청신호…합의실패땐 더 악화

노사정(勞使政)위원회 설립은 당장 한국의 대외신인도 회복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탈피하는 시간을 보다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가 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이는 외국투자가의 유인책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IMF 구제금융으로 막대한 외화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해외투자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외환위기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더라도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회생은 어렵다는 해외투자가의 판단때문. 실제로 IMF 구제금융 이후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정크본드(위험도가 높은 불량채권)수준으로 떨어뜨렸다. IMF는 이를 반영, 수차례 재벌과 노동시장의 개혁을 주문해왔다. 경제난은 재벌의 과다차입 경영외에 경직적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들의 분석. 캉드쉬 IMF총재의 거듭된 개혁주문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의지로 재벌이 먼저 전문대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재벌이 전문대기업으로 변신하려면 업종을 줄이고 계열사를 정리해야 한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변신에 가속도가 붙는다. 대규모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나고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도 활성화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는 외화유입과 함께 대외신인도 회복이란 두가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기외채의 중장기채 전환과 관련,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 JP모건사 등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18일 뉴욕으로 출국하는 외채협상단의 입지도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제 합의에 실패하면 상황은 정반대로 간다. 지난해 11월 정치권이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외신인도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