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支保확대 의미］부실금융기관， 국민이 떠맡을 우려

지금 시점에서 외환위기를 풀어가는 핵심과제는 단기외채를 중장기채로 돌리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해외 채권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리한 내용이 많다. 심지어 일국의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돈을 빌리는 것까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라는 사실상의 ‘이중 지급보증’도 요구 리스트에 들어 있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곧 최악의 경우 국민이 상환부담을 진다는 의미다. ▼중장기채 전환은 필수적〓재경원이 밝히는 3월말까지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2백10억달러 규모. 외신에서는 4백억달러 규모로 추산한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는 지난해말 현재 보유고 92억달러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40억달러, 서방선진국들의 지원금 80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10억달러 등 2백22억달러로 추정된다. ▼해외금융기관의 요구〓추가적인 정부의 지급보증과 금리인상으로 요약된다. 미국 등 주요 해외 채권금융기관들은 한국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를 중장기 채권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1∼20년에 이르는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JP모건사 등은 아예 정부가 국채를 발행, 금융기관들의 채무와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 요구하나〓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은행감독담당자는 최근 한국 금융기관들의 채무를 연장하려고 하는 미국계 은행들에 대해 “(한국에 대한) 채권의 위험도를 재평가, 적절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기가 중장기로 늘어나면 대출자산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부실화하는) 만큼 대손충당금을 높이라는 것. 해외금융기관들이 기를 쓰고 한국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對韓)채권의 위험도가 낮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부담으로 전가〓사실상 외국정부나 금융기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국채발행은 결국 민간금융기관의 부담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재기자〉